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해 "금융감독체계를 3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15일 말했다.
금감원 비대위는 이날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만나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건 금융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의 금감원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허용해 국제금융위기(IMF)를 초래한 관치금융의 망령을 부활시키려는 시도"라며 "행정관료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 직접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금융감독의 독립성·자율성을 보장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를 철회해달라고도 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소원 분리는 비용만 많이 들고 효과는 의문"이라며 "현재 금감원 내 소비자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봉형 감독체계'를 운영하는 영국과 호주의 예시도 들었다. 비대위는 "규제기관 간 조직 이기주의와 감독 권한 중첩 문제 등으로 금융혁신과 금융산업 성장이 저해되고 금융위기 등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감원에 대한 외부의 불신과 비판적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대안으로 금감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해 국회가 자질, 도덕성, 전문성을 검증하도록 제안했다.
그러면서 "밀실·졸속 진행이 아닌 전문가·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쟁점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 노조는 오는 1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뒤 18일 국회 앞에서 조직개편 반대를 외치는 대규모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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