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野 협조 안 하면 금감위법 패스트트랙 지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정부조직 개편은 민생경제회복,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다"며 "정부조직 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끝내 거부하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라며 "저신용·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소득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며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 성과급 잔치에도 늘 힘들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은행이 예금 이자와 신용 대출 때문에 망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오히려 부실 투자와 부실 담보로 위기를 자초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자율 제한, 금융기관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 전문 은행의 의무 준수 강화 등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