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인다”…국토부,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 확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대상 무료 컨설팅을 확대하고, 표준 실무편람을 배포했다.

국토부는 18일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의 후속 조치로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사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 컨설팅과 실무편람을 현장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의 주민을 대상으로 개략 건축설계와 사업성 검토 등을 제공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주민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시범 도입된 정비사업 지정 컨설팅은 약 900곳에서 활용돼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배포되는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해산·청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다. 조합과 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시공사 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공사비 분쟁사례, 단계별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돼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실무편람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향후 실무자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주민들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려 정비사업 준비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편람이 분쟁 해소와 조합 운영에 도움이 되는 나침반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능진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장은 “충분한 정보 제공이 컨설팅의 핵심”이라며 “편람이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는 실질적인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