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불법하도급 반드시 근절해야"

정부가 불법 하도급 단속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노동부와 국토부 장관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18일 서울 용산구 청년주택 신축공사장에서 불법 하도급 유무와 안전조치 실태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현장은 효성중공업이 시공사를 맡은 곳으로, 공사 금액은 1,652억 원 규모다.

두 장관은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근로자 채용 경로 등과 관련해 불법 하도급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아울러 위험 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및 직접 지급 여부 등도 확인했다.

김영훈 장관은 "불법 하도급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각 하도급 과정에서 줄어드는 이윤 충당을 위해 비용을 무리하게 감축하면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파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프트를 타고 직접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계단 난간 미설치, 자재 인양구 덮개 설치 미흡 등 기본 안전수칙 위반사항이 확인됐다"며 "현장을 즉시 시정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은 행정·사법조치를 철저히 이행함과 더불어 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김윤덕 장관은 "정부가 한 걸음 먼저 나서 불법 하도급 현장을 개선해 나가고 어려운 건설업계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건설업계도 현장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불법 하도급이라는 관행을 과감히 끊어내고 자정 노력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