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벤처로"…은행 자본규제 손질

<앵커>
정부가 부동산대출에 쏠려있는 시중 자금의 물꼬를 미래첨단산업,벤처기업 등으로 돌리기 위해, 은행의 자본규제를 대폭 손질합니다.

특히 주식보유 관련 RWA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은행권 기업투자 여력이 보다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보미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은행이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위가 위험가중자산, 즉 RWA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위험가중치를 400%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250%로 하향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3년 미만의 단기매매 목적으로 투자했을 때에는 위험가중치를 400%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처럼 정부가 일정수준 이상 투자를 제공하는 정책목적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특례로 위험가중치 100%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행세칙 개정 작업은 내년 1분기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앵커>
기업 자금조달 시장에는 확실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으로 금융권의 자본 부담이 약 31조6천억원 가량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금융권의 기업투자여력이 확대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걸 기업대출로 돌린다면 무려 73조5천억원 가량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그동안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취급해 왔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선 위험가중치가 어떻게 조정됐습니까?

<기자>
내년 1분기 중으로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은행들은 금융권의 주주환원 여력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보통주 자본비율 CET1하락을 막기 위해 당장 내년부터 주담대 신규 공급액을 줄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은행권의 연간 평균 신규 주담대 공급액의 약 10%인 27조원 정도를 줄여야 현 수준의 자본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