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원에서 19일(현지시간) 연방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CR) 처리에 실패하면서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방 하원이 통과시킨 CR이 이날 상원에서 부결됐다.
이날 하원은 본회의에서 11월 21일까지 7주 간 현 수준으로 연방 정부 지출을 유지하는 단기 지출 법안을 찬성 217표, 반대 212표로 가결 처리했다.
내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연방 정부 예산안을 둘러싸고 공화-민주 양당의 이견이 큰 상태라 일단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만든 것이다.
이달 30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10월 1일부터 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한을 오는 11월 21일까지 연장하려는 목적이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찬성 44표, 반대 48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했고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에서도 랜드 폴(켄터키) 의원과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이 반대했다. 폴 의원은 해당 법안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지출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온 재정 매파이다. 머코스키 의원은 올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메디케이드 삭감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내놓은 대안도 표결에 부쳐졌으나 이 역시 부결됐다. 여기에는 셧다운 회피 시한을 10월 31일까지로 하면서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시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연방 정부 셧다운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연방 의회는 이날 오후부터 1주일간의 휴회에 들어간다. 복귀 후 셧다운을 막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올해 만료 예정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조항을 CR에 포함시킬 것을 공화당에 압박하고 있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CR 통과를 위해 민주당 표가 필요한데도 공화당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공화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셧다운 사태가 현실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큰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가 연방 부처 및 기관을 재편하고 필수 인력과 무기한 휴직 인력을 선별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찬성표를 던진 페터먼 의원은 "우리가 독재로 가는 로켓 썰매를 타고 있다고 민주당이 진정으로 믿는다면, 왜 셧다운된 정부를 트럼프와 보우트(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의 목재 분쇄기에 넘겨주려 하나"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페터먼 의원이 우리를 위해 투표해준 것에 감사하지만,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셧다운을 원한다"며 "그들은 국경 개방을 원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중단하길 원한다. 그런데 워싱턴DC는 마침내 안전해졌다"고 적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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