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 뉴욕 증시는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 영향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 어제 파월 의장, 인플레와 고용부진 동시 우려
- 준스태그플레이션? 고용 부진 우선, 금리인하
- 美 주가수준, 이례적으로 ‘고평가’ 우려해 주목
- 준스태그플레이션 속 고평가, 빅컷 단행? 폭락
- 트럼프와 파월 간 갈등, 새로운 국면에 진입
- 1라운드 연장, 앞으로 금리인하 속도 놓고 갈등
- 다우지수 5만 간다는 트럼프, 파월과 주가 논쟁
- 예산안 처리 불안, 금리 인하에도 상승세 지속
Q. 오늘은 미국 주가에 앞서 원·달러 환율이 이례적으로 급등했지 않았습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역외시장에서 하루 사이에 11원이나 급등했지 않았습니까?
- 주 초 원·달러 환율, 1,400원 대 진입 가능성 진단
- 새벽 2시 끝난 역외시장, 11원 급등해 1,405원
- 월말 수출 결제와 추석 자금, 원·달러 환율 하락
- 대미 투자 관련 통화 스와프 요구, 무산되나?
- 美, 한국의 통화 스와프 요구 아무런 반응 없어
- 오히려 아르헨티나와 통화 스와프 체결 언급
- UN 연설,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 갈등 노출
Q. 방금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 간 다자주의 문제를 놓고 긴장감이 흐리는 상황에서 중국이 WTO내 모든 개도국 특별 지위를 포기한다고 선언해 깜짝 놀라게 했지 않았습니까?
- 트럼프, 당면 현안을 근린궁핍화 정책으로 해결
- 어렵게 구축했던 WTO와 IMF 무력화, UN 탈퇴
- 다자주의 포기? 그 대신 트럼프 라운드로 선언
- 中, 트럼프 요구사항인 WTO 개도국 지위 포기
- 무기력화된 WTO 체제, 개도국 지위 무슨 소용?
- 개도국 포기로 美 역할 대신 다자주의 무임승차?
- 트럼프 요구 수용,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 전환?
- 미중 디리스킹 관계, 한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Q. 트럼프 대통령이 당면한 문제를 근린 궁핍화 수단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최근에는 예산안 앞두고 디폴트 문제가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베선트·머스크 부채 관리와 다른 입장
- 1990년대 부동산 파산, ‘더 큰 부채 관리’로 회생
- 국가부도 우려, 빚을 더 내 경기를 살리면 해결
- 피케티 공식, 성장률(g)>이자율(r)땐 써도 괜찮아
- 과도기 부도 우려, 관세와 코인 수입으로 충당
- 관세, ‘J-커브 효과’로 재정적자 더욱 심화 우려
- 루이스의 코인 구상, 가치 부재와 신뢰도 상실
- 평가사, 트럼프 방안에 우려 신용등급 강등 경고
Q. 만약 예산안 처리가 제대로 안된다면 당면할 국가채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십니까?
- 트럼프, 자구책 안되면 근린궁핍화 정책 선택
- 마이런, 2024년 11월 세계 무역 시스템 재구조화
- 재정적자와 디폴트 우려, 1차적으로 관세로 대응
- 국채 쇼크 발생 땐 100년 무이자 국채로 해결
- bond monetization, 연준에 강제로 인수 해결
- 韓 등 각국 중앙은행 보유 국채와 스와프 체결
- 기존 국채와 리스케줄링 추진, 美 투자자에 전가
Q. 중국, 일본 등 미국 국채투자국들도 미국의 이런 움직임일 읽고 그동안 미국 국채를 서들러 팔아왔지 않았습니까?
- 트럼프, 취임 이후 국채 텐트럼에 가장 예민
-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美 국채 수요 급감
- 中, 관세 보복 차원에서 美 국채 매각 속도 늘려
- 中, 美 국채 보유 7000억 달러 초반까지 줄여
- 최대 보유국인 日도 美 국채 매각 행렬 동참
- 상호관세 부과 이후 美 국채 무려 30조원 매각
- 트럼프 곤혹, 잘했다던 日과 관세 협상 실패?
- 日 국채 매각, 美와 협상 레버리지 카드로 활용
Q. 우리가 현재 무제한 통화 스와프 협정을 요구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역으로 우리에게 국채 스와프 체결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 트럼프, 관세 등 대외협상에 네 가지 원칙 유지
- ?사전에 협상 여지없다 ?예외를 두지 말아라 ?세게 밀어 붙여라 ?더티 15국에 전방위 압력
- 트럼프, 원칙대로 ‘선부과 후협상’ 방식대로 추진
- 韓, 최후 방안으로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 요구
- 트럼프와 연준 및 파월, 韓 요구에 어떤 반응 없어
- 어떤 협상이든 美와 통화 스와프 체결 요건 안돼
- 역으로 100년 무이자 통화 스와프 체결 요구 조짐?
- 대상, 한은 외환보유와 NPS 등 공기금 투자 美 국채
Q. 미국과 100년 무이자 국채 스와프를 체결한다면 대혼란이 일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한은 美 국채와 美 100년 무이자 채권과 스와프
- 美, 단기 국채이자와 만기상환 및 차환 부담 감소
- 부도 위험도 함께 줄어드는 마이런 효과 기대
- 韓, 100년 간 美 국채투자 이자와 원금 받지 못해
- 100년 스와프 된 국채, 외환보유 기능 약화
- NPS 등 연기금 보유 美 국채와 스와프, 대혼란
- 100년 동안 이자와 자본이득 없는데 왜 투자하나?
- 대미 투자보다 더 나쁜 조건, 실질적인 국부 침탈
- 대미 투자, 실행 기간 늘리고 실행 방법 다변화해야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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