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공식품 제조 업체 A는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상품 가격을 인상했다. 하지만 사주 일가인 원재료 제조 업체를 통해 재료비를 과다 신고했고, 가족을 직원으로 신고해 인건비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커피와 음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B업체는 원두 등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올렸다. 조사 결과 특수관계법인에서 원재료를 비싸게 매입해 가맹점에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했고, 가맹비, 교육비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했다.
국세청은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55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경조사업체 등 55개 업체다.
조사 대상은 예식·장례업체가 17곳,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곳,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12곳, 농축수산물 납품·유통업체 12곳 등이다.
가공식품 업체는 주로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핑계 삼아 상품 가격은 올린 뒤 원가를 부풀리거나 허위 인건비 등을 만들어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수산물 납품·유통업체는 영세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면서 거짓 계산서를 만들고, 농어민과 직거래 할 때는 무자료 거래, 현금, 차명 계좌를 이용해 판매대금을 감췄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공급할 식자재 매입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려 시세보다 높게 원재료를 가맹점에 공급했고, 광고비를 가맹본부가 부담한 것처럼 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예식·장례 등 경조사업체들은 현장에서 축의금·조의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시켰다. 드레스, 메이크업, 운구차 등 외주용역업체로 받은 소개비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원자잿값 상승 등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은 줄여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실생활 속에서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은 생활 밀접분야의 탈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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