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초고가 주택 매수자 10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서울 강남4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가 우선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천여건의 초고가 주택 거래를 전수 검증한 뒤,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선별해 이번 조사에 나섰다.
대출 규제 강화 이후 부모 찬스를 이용해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대 이하 연소자와 국내에서 고가 부동산을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혜를 노린 가장매매도 조사 대상이다.
최근 2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넘긴 뒤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개인이 아닌 특수관계 법인에 주택을 이전한 가장매매도 포함됐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살이 임차인도 국세청의 타깃에 올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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