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AI투자 관련 "금산분리 완화 검토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삼성과 SK 등 국내 관련 기업이 반도체 공장 등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금산분리 등 규제의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의 접견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올트먼 대표에게 "삼성과 SK가 오픈AI와 함께 글로벌 AI확산의 핵심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우리 기업과의 협력을 당부했다. 올드먼 대표는 "한국에 있는 유능한 회사인 삼성, SK하이닉스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파트너십을 맺게 돼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올트먼 대표는 삼성·SK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메모리 반도체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협력 파트너십 LOI(협력의향서)를 각각 체결했다.

이날 오픈AI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D램 웨이퍼 기준 월 90만 장 규모의 메모리 공급을 요청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삼성과 SK 등 국내 관련 기업이 반도체 공장 등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뜻한다. 이는 기업이 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하는 데 악용할 수 없도록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김 실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논쟁적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각 나라의 전략산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대환경에 맞춰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