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처럼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 운용하자는 '기금화' 방안에 대해 시민 10명 중 3명꼴로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금융투자 업계와 학계에 따르면 한국고용복지학회는 지난 달 시민 2천명을 온라인 설문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이번 설문에서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해 '찬성' 또는 '매우 찬성'의 뜻을 밝힌 답변자는 30.9%였다. '보통이다'라는 중립적 답변은 50.3%, '반대' 또는 '매우 반대' 답변은 도합 18.8%로 집계됐다.
현행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개별적으로 운용 지시를 한다. 때문에 자금 덩치를 불려 고수익을 꾀하는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기가 어렵고, 수익률이 저조해 국민연금 사례처럼 전문 기관이 여러 가입자의 돈을 굴리는 기금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기금화 제도를 지지하는 이들이 밝힌 찬성 사유도 '기금 전문 운용기관 간의 경쟁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47.2%로 가장 많았다.
'여러 기금운용 기관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된다'는 의견은 답변율이 26.7%에 달했고 '개인의 운용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는 반응은 21.7%로 조사됐다.
기금화 반대 답변자들이 꼽은 최대 사유는 '손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답변율 40.2%)였다.
'기존 민간 금융기관과 다를 바 없어 실효성 의문'과 '개인의 직접적 운용 선택권 축소'라는 사유도 각각 33.5%와 17%의 답변율을 보였다.
퇴직연금 기금화는 정부 연금개혁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 수건이 발의된 상태고 고용노동부 등에서도 타당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찬성 진영은 이미 시행 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성과와 미국·호주 등 선진국의 기금형 제도 사례를 들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강조하는 반면, 반대 측은 기금 운용이 반드시 고수익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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