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쇼핑'을 막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추진한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과 중국인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혈세를 '먹튀'한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중국인이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며 "한국에 살지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하는 건 상호주의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면서 수천만원 혜택을 받고,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여 국민에게서 월세를 받아 가고 있다"며 "보험료는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중국 앞에서 공손하기만 하다.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호들갑 떨면서 반미 시위는 모른 척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 등과 맞물려 3대 쇼핑 방지법 추진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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