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오는 15일 1차 '분수령'…"사태 장기화할 수도"

김한진 이코노미스트는 10일 한국경제TV에 출연해 "美 정부 셧다운 사태 해결 분수령은 오는 15일을 1차 협상 기한으로 본다"며 "만약 놓쳐도 다음달 1일에는 타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상황에 대해 "트럼프 1기 셧다운 사태와 달리 현재는 부채 한도 협상이 이미 해결돼 있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시장에서 나온다"며 "공무원 임금 지급 지연과 행정기관 마비는 불가피하지만, 재정 건전성 문제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美 민주당 내부에서는 부채 문제 부담이 크지 않은 만큼 강경 대응 기조가 뚜렷하다"면서도 "다만 오는 15일이 군인 급여 지급일이고, 다음달 1일은 오바마케어(ACA)와 메디케이드 재산정 및 통보가 이뤄지는 시점이어서 정치적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10월 15일이 사실상 첫 협상 시한이 될 것으로 보이며, 설령 이를 넘기더라도 11월 1일 전후에는 타결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트럼프 1기에 일어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2018년 12월 22일에 시작해 2019년 1월 25일에 종료되며 역사상 최장 기간(35일)을 기록한 바 있다.


● 핵심 포인트
- 트럼프 1기와 달리 부채 한도 협상이 이미 해결된만큼 美 민주당 강경 기조로 인해 셧다운이 장기화될 수 있음.
- 10월 15일이 군인 급여 지급일인 만큼 1차 협상 분수령 예상됨.
- 만약 15일 넘기더라도 오바마케어·메디케이드 재산정 시점인 11월 1일을 전후해 타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