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규모화, 집적화한 영농형 태양광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의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주민 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여러 시각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고, 제도화에 앞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계통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이다. 발전규모 ㎿1 이상으로 규모 있는 영농형 모델 두 곳을 우선 조성한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의 참여 농지 등을 임차한 곳이다.
농식품부는 의무영농 등 영농형 태양광 제도 취지에 맞도록 실제 영농 여부와 수확량도 모니터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지역에 환원한다.
공모를 거쳐 오는 12월 중 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부지임대 뿐만 아니라 발전사업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과 사업관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은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제도화 과정에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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