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과대평가…일본처럼 될 가능성 높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한 자금이 과도하게 몰릴 경우,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와 같은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두 차례의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이 대통령이 경고 메시지를 내놨군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을 언급하며 "너무 과대평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두 차례의 부동산 규제를 내놓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가 지속되자, 부동산 가격 낀 거품이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건데요.

이 대통령은 국내 부동산 가격 거품의 근거로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1등일 것'이라며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대평가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죠]

이 대통령은 이어 정보의 왜곡을 통한 시장 교란 행위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민생 경제 살리기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 달라는 대통령 당부도 나왔습니다. 

경제 회복 만큼은 정쟁을 멈추고 협력하자는 의미로 읽히는데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기재부 등 관련 부처를 향해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힘을 모아 달라는 당부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 불씨를 지키는 건 정부 혼자로는 어렵다. 적어도 경제 살리는 일에는 정치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민생 경제 위한 길에 여도 야도 국회도 정부도 따로 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해외 게임사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죠?

[기자]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외 게임사에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를 적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둬야 하는 해외 게임사 기준 등이 담겼는데요.

전년도 총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기준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신규 설치된 횟수가 일 평균 1,000건 이상인 게임물을 국내에 배급 또는 제공하는 해외 업체가 적용 대상입니다.

이번 개정은 국내 게임산업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일부 해외 게임사들이 기존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국내 게임 유저들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겁니다.

정부는 적용 대상 해외 게임사에 대해 국내 대리인을 통해 게임물 표시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를 통해 의무사항 이행을 강제할 방침입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며, 앞으로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 간 역차별 해소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