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기재위에서는 부동산을 비롯한 세금 문제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고, 기후에너지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졸속 국감 지적에 파행을 겪었습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승완 기자, 국감에 출석한 구윤철 부총리가 소위 '똘똘한 한 채'에 문제의식을 드러냈죠?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 혜택에 대한 부작용에 공감했습니다.
[차규근 / 조국혁신당 의원 :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되고, 이 수요가 강남의 집값을 올리고, 그 효과가 '한강 벨트'로 갔다가 다시 '노도강'으로 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에 힘을 보탠 건데,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자금이 과도하게 몰릴 경우, 일본의 버블 붕괴와 같은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통해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건 이제 과거의 생각"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차례의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거죠.
정부는 조만간 또 한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계획인데요.
부동산 대출 규제 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장기적인 보유세 인상안도 담길지 관심이 커집니다.
아울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에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과 시장 교란에 대한 강력한 처벌 안도 포함될 거라 전했습니다.
<앵커>
기후에너지위로 넘어가 보죠, 산업부 에너지 파트가 넘어온 뒤 첫 국감인데, 준비 부족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다고요?
<기자>
기후에너지위 의원들은 여야 모두 기후부 출범 이후 부처 업무 보고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추석 연휴와 겹쳐 일정을 잡지 못해 송구하다"고 해명하자 논란을 키웠습니다.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산자부의 에너지 파트가 왔다',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떻다' 현재 상황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적어도 국감을 앞두고 부처입장에서 당연히 보고해야죠.]
[조지연 / 국민의힘 의원 : 추석 연휴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그러면 정부 조직 개편을 그렇게 무리하게 강행했던 겁니까?]
김 장관은 올 초 국회가 결정한 원전 2기 추가 설립에 대해서는, 11차 전기본을 존중하되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방침도 더해져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탈원전을 고집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건데, 전기 요금 인상도 중요 관심 사항인 만큼 기후에너지위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
국회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기재위에서는 부동산을 비롯한 세금 문제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고, 기후에너지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졸속 국감 지적에 파행을 겪었습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승완 기자, 국감에 출석한 구윤철 부총리가 소위 '똘똘한 한 채'에 문제의식을 드러냈죠?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 혜택에 대한 부작용에 공감했습니다.
[차규근 / 조국혁신당 의원 :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되고, 이 수요가 강남의 집값을 올리고, 그 효과가 '한강 벨트'로 갔다가 다시 '노도강'으로 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에 힘을 보탠 건데,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자금이 과도하게 몰릴 경우, 일본의 버블 붕괴와 같은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통해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건 이제 과거의 생각"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차례의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거죠.
정부는 조만간 또 한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계획인데요.
부동산 대출 규제 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장기적인 보유세 인상안도 담길지 관심이 커집니다.
아울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에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과 시장 교란에 대한 강력한 처벌 안도 포함될 거라 전했습니다.
<앵커>
기후에너지위로 넘어가 보죠, 산업부 에너지 파트가 넘어온 뒤 첫 국감인데, 준비 부족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다고요?
<기자>
기후에너지위 의원들은 여야 모두 기후부 출범 이후 부처 업무 보고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추석 연휴와 겹쳐 일정을 잡지 못해 송구하다"고 해명하자 논란을 키웠습니다.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산자부의 에너지 파트가 왔다',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떻다' 현재 상황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적어도 국감을 앞두고 부처입장에서 당연히 보고해야죠.]
[조지연 / 국민의힘 의원 : 추석 연휴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그러면 정부 조직 개편을 그렇게 무리하게 강행했던 겁니까?]
김 장관은 올 초 국회가 결정한 원전 2기 추가 설립에 대해서는, 11차 전기본을 존중하되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방침도 더해져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탈원전을 고집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건데, 전기 요금 인상도 중요 관심 사항인 만큼 기후에너지위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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