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전날(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16일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들에 서울 추방 명령이나 진배없다"며 맹공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수요를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며 정부를 엄호했다. 대출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핵심 규제들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 흐름과 내년 지방선거 향방을 가를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모습이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집 없는 평범한 서울시민에게 고액 월세나 반전세로 버티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든지, 통근과 왕복을 서너시간 감수하면서 서울 바깥으로 나가든지 둘 중 하나를 요구하고 있다"며 "서울 추방 명령이나 진배없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이 중산층과 서민층에 피해가 간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몰이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평범한 청년 부부, 내 집 한 채의 꿈을 꾸는 서민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비판도 쏟아졌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집을 갖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희망을 저버리고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것"이라고 언급했고,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이 추세라면 임기 5년 동안 45번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급 상승 속도는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좌절감이 열심히 일할 의지조차 꺾는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두둔하고 나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야당의 비판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난한다"며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니다. 수억, 수십억 빚을 내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는 "빚 없이도 집을 사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고 무주택자,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여·야·정과 서울시까지 참여하는 '부동산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