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긍정적...오해 간극 많이 좁혀"

[앵커]
미국과 관세 협상 후속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경제·통상 분야 주요 수장 4인이 모두 미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이행에 앞서 우리 외환 보유액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 할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지에 주목됩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한미 관세 협상이 새 국면을 맞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나란히 미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내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한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관세 협상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인 가운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가세한 것을 두고 협상이 새 국면을 맞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 실장 발언 들어보시죠.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 미국은 약간 나눠져있는데 이번엔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 재무부 그리어 쪽 상무부가 아주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우리 정부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필요조건으로 꼽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논의가 진전된 게 있습니까?
  
[기자]
김정관 산업장관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과 관련 "외환시장 부분에서 미국 측과 오해와 간극이 좁혀졌다"고 말했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앞서 우리 정부가 필요조건으로 제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해 미국 측이 한 발 물러섰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원화 계좌를 통해 대미 투자액을 집행하거나, 달러 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 모두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양국 정부가 아르헨티나 방식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는 양국 중앙은행 간 통화 스와프 협약이 아니라 미국 재무부가 외환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상대국 통화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한국의 무제한 통화 스와프 요청과 관련 "내가 (연준) 의장이라면 한국은 싱가포르처럼 이미 통화 스와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을 찾은 대미 협상단은 현지시간 16일 미국 백악관 관리 예산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관리예산국이 대통령의 예산관리와 행정부 정책 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인 만큼, 이곳에서 한미 관세 합의문의 행정적 문구가 최종 조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전히 '3500억 달러 선불 합의'를 고수하고 있어,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에서 관세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혁신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었죠.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 숫자를 늘려 신약 허가 속도를 높이라고 했다면서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열린 제2차 혁신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규제 공무원 숫자를 늘려서라도 신약 허가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심사료를 터무니없이 낮게 받을 필요는 없다. 심사료를 올려도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 돈을 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00명을 추가로 충원하면 150억 원의 비용이 들지만, 심사료 등 세외 수입이 증가하면 오히려 이득"이라며 심사 인력 확충을 주문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규제기관의 인허가 속도가 더디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 전문 인력 확충 필요성을 제기해 왔는데요.

 

이런 이유로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심사료 인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그만큼 인력을 늘려 신약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