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최근 제기된 부동산 보유세 인상론과 관련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학습효과가 있어서 세제의 경우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기초로 하되, 관계부처 TF를 꾸려 부동산세제를 전반적으로 보겠다"면서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처분할 때 어떻게 할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진행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가, 인상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하자, 이 차관은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렵다.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전반적으로 다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아예 '안 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며 인상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번 부동산대책이 '문재인 정권 시즌2'가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때는 (규제) 지역을 정할 때 따라가면서 지정하다 보니 계속 풍선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그런 걸 차단해서 광범위하게 했다"며 "그때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실수요자 보호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서민이거나 실수요자나 청년의 경우에는 대출규제를 추가로 하지 않는다"면서 "규제지역이 되더라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 예외를 둬놨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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