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분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총재는 2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전세자금대출의 DSR 규제 포함은 가계부채 누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여러 서민의 고통이 수반될 수 있지만 반드시 한 번은 끊어야 할 시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권의 문제, 정책 실패라기보다는 집값이 올라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어 단기처방을 해 주다 보니 생긴 병폐”라면서 “더 이상 (이대로) 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책 개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계층이 반드시 생기게 된다"며 “그에 대한 보완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문제는 어느 한 정책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문제가 됐다"며 종합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지역이 아무리 집을 많이 계속 짓더라도 서울로 유입하는 인구가 계속돼서는 공급이 따라갈 수가 없다"며 "교육 격차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시제도와 교육 문제도 해결이 돼서 서울로 들어오는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 지역이 아무리 집을 많이 계속 짓더라도 서울로 유입하는 인구가 계속돼서는 공급이 따라갈 수가 없다"며 "교육 격차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시제도와 교육 문제도 해결이 돼서 서울로 들어오는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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