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해킹사고에…과기부 "직권조사 권한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잇따른 해킹사고에 대한 질타를 이어가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기업들의 신고가 없으면 당국이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한계 등 제도적 미비점이 많다"며 "기업이 신고하지 않아도 침해 정황이 있을 때 당국이 직권으로 조사해 피해를 빨리 막는 것이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민간기업 침해 신고 건수가 2021년 640건에서 2024년 1,887건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며 "정부 투자가 부족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 차관은 "정부도 여러 탐지를 통해 다크웹 등에서 정황을 포착하면 기업들에 신고를 안내하고,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하고는 있지만 직접 조사나 개입할 권한이 사후적"이라고 답했다.

KT 등 해킹사고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늦다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KT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엄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위약금 면제 여부와 관련해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중간 단계를 넘어가고 있다"며 "위약금에 대한 법률자문 등은 조사 완결 단계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