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앵커>
미국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가 필요하다는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 형태의 합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오래 묵은 원전 업계의 족쇄가 풀린다는 점에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고 기자, 우리 정부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요청한 배경이 뭡니까?
<기자>
한국은 원전 26기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농축과 재처리를 포함한 완전한 핵연료 주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용후 핵연료는 원전 부지 내 수조에 보관하고 있는데 5년 있으면 포화 상태에 이른다는 환경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미국도 이를 받아들여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1956년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을 목적으로 처음 체결 됐고요.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15년 개정 한미 원자력협정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동의가 있어야 20% 미만의 우라늄 저농도 농축이 가능하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협정은 오는 2035년 6월 만료되는데 지나 5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만료 10년 이내 협정을 재협상 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전례를 고려하면 재협상 내용은 현재 협정이 마무리 되는 2035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현재 상황이 궁금하군요. 원전 연료는 어떻게 조달합니까? 사용후엔 어떻게 처분하나요?
<기자>
우라늄은 지각에 평균 2.3ppm 농도로 존재합니다. 은보다 많은데요. 이걸 원전에 쓰려면 3~5% 수준으로 농축해야합니다.
한국은 이 농축한 우라늄을 전량 수입해옵니다. 주요 수입국은 프랑스, 러시아 등이고요.
실린더에 담긴 젤 형태로 수입됩니다. 이걸 한전 자회사인 한전원자력연료가 가루 형태로 가공한 다음 다시 프레스로 압착해 손톱만한 크기의 우라늄 팰릿을 만들고요.
이 팰릿을 빨대처럼 생긴 피복 관에 담으면 핵 연료봉이 됩니다. 원자로에 핵 연료봉을 넣고 우라늄 핵분열을 일으켜 원자력 발전을 하는데요.
초기 우라늄 핵물질 가운데 4~5% 정도만 핵분열 반응으로 소비되고 나머지 95% 가량은 사용후 핵연료에 남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사용후 핵연료가 한국에 1만9천톤 가량입니다.
<앵커>
이 걸 농축하고 재처리하는 것이 허용되면 우리 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기자>
원자력 협정 재협상이 극 초기단계인 만큼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본처럼 우라늄 저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포괄적으로 허용 받을 경우 에너지 안보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AI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세계 각국이 원전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핵연료 확보경쟁도 치열인데요.
여기에 핵연료 주요 생산국인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면서 지난해는 우라늄 가격이 사상 최고치인 파운드당 92.50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기계약을 통해 재고를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큰 문제는 없지만 날로 커지는 에너지 수요를 고려하면 농축과 재처리 권한이 필요합니다.
20% 미만 농축 우라늄을 쓸 경우 기존보다 연료를 오래 쓸 수 있는 만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핵확산금지 조약으로 인해 프랑스처럼 핵 연료를 수출할 수 있는 길까지 열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앵커>
기술은 갖고 있나요? 협정이 개정되면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난 2016년부터 미국과 함께 건식 재처리 기술(파이로 프로세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초기술은 개발이 끝난 상태고요.
미국 원전에서 나온 실제 사용후 핵연료를 활용해 실험을 하는 단계입니다. 개발완료는 내년 하반기가 목표입니다.
기술 개발이 끝나면 상업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의 대형설비가 필요하고요. 이런 시설을 어디에 지을지 국민적 합의도 필요합니다.
또 농축은 누가할지 재처리는 누가할지 등 역할을 나누는 관련 입법이나 지침도 있어야합니다.
원자력업계에서 긍정적으로 본 다면 10년 정도 거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앵커>
이와 중에 고리 원전 2호기 재가동은 또 연기됐는데 어떻게 봐야합니까?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행하는 원전 계속운영 허가 심사는 원전을 안전하게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고리 원전 2호기의 경우 지난 2023년 4월 가동이 중지됐고요. 지난달에 이어 어제 열린 제223회 원안위 회의에서도 고리 2호기 계속운영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쟁점이 된 사안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인데요.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련 평가서를 냈지만 원안위에서는 허가 당시로부터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고리 2호기가 재가동 허가 심사를 넘지 못하면서 다른 원전들의 심사도 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고리 3,4호기는 가동중지 상태고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7기의 설계 수명이 추가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총 8.45GW 규모고요. 제 때 운영 허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력 공백이 현실화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가 필요하다는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 형태의 합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오래 묵은 원전 업계의 족쇄가 풀린다는 점에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고 기자, 우리 정부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요청한 배경이 뭡니까?
<기자>
한국은 원전 26기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농축과 재처리를 포함한 완전한 핵연료 주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용후 핵연료는 원전 부지 내 수조에 보관하고 있는데 5년 있으면 포화 상태에 이른다는 환경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미국도 이를 받아들여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1956년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을 목적으로 처음 체결 됐고요.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15년 개정 한미 원자력협정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동의가 있어야 20% 미만의 우라늄 저농도 농축이 가능하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협정은 오는 2035년 6월 만료되는데 지나 5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만료 10년 이내 협정을 재협상 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전례를 고려하면 재협상 내용은 현재 협정이 마무리 되는 2035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현재 상황이 궁금하군요. 원전 연료는 어떻게 조달합니까? 사용후엔 어떻게 처분하나요?
<기자>
우라늄은 지각에 평균 2.3ppm 농도로 존재합니다. 은보다 많은데요. 이걸 원전에 쓰려면 3~5% 수준으로 농축해야합니다.
한국은 이 농축한 우라늄을 전량 수입해옵니다. 주요 수입국은 프랑스, 러시아 등이고요.
실린더에 담긴 젤 형태로 수입됩니다. 이걸 한전 자회사인 한전원자력연료가 가루 형태로 가공한 다음 다시 프레스로 압착해 손톱만한 크기의 우라늄 팰릿을 만들고요.
이 팰릿을 빨대처럼 생긴 피복 관에 담으면 핵 연료봉이 됩니다. 원자로에 핵 연료봉을 넣고 우라늄 핵분열을 일으켜 원자력 발전을 하는데요.
초기 우라늄 핵물질 가운데 4~5% 정도만 핵분열 반응으로 소비되고 나머지 95% 가량은 사용후 핵연료에 남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사용후 핵연료가 한국에 1만9천톤 가량입니다.
<앵커>
이 걸 농축하고 재처리하는 것이 허용되면 우리 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기자>
원자력 협정 재협상이 극 초기단계인 만큼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본처럼 우라늄 저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포괄적으로 허용 받을 경우 에너지 안보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AI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세계 각국이 원전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핵연료 확보경쟁도 치열인데요.
여기에 핵연료 주요 생산국인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면서 지난해는 우라늄 가격이 사상 최고치인 파운드당 92.50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기계약을 통해 재고를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큰 문제는 없지만 날로 커지는 에너지 수요를 고려하면 농축과 재처리 권한이 필요합니다.
20% 미만 농축 우라늄을 쓸 경우 기존보다 연료를 오래 쓸 수 있는 만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핵확산금지 조약으로 인해 프랑스처럼 핵 연료를 수출할 수 있는 길까지 열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앵커>
기술은 갖고 있나요? 협정이 개정되면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난 2016년부터 미국과 함께 건식 재처리 기술(파이로 프로세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초기술은 개발이 끝난 상태고요.
미국 원전에서 나온 실제 사용후 핵연료를 활용해 실험을 하는 단계입니다. 개발완료는 내년 하반기가 목표입니다.
기술 개발이 끝나면 상업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의 대형설비가 필요하고요. 이런 시설을 어디에 지을지 국민적 합의도 필요합니다.
또 농축은 누가할지 재처리는 누가할지 등 역할을 나누는 관련 입법이나 지침도 있어야합니다.
원자력업계에서 긍정적으로 본 다면 10년 정도 거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앵커>
이와 중에 고리 원전 2호기 재가동은 또 연기됐는데 어떻게 봐야합니까?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행하는 원전 계속운영 허가 심사는 원전을 안전하게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고리 원전 2호기의 경우 지난 2023년 4월 가동이 중지됐고요. 지난달에 이어 어제 열린 제223회 원안위 회의에서도 고리 2호기 계속운영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쟁점이 된 사안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인데요.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련 평가서를 냈지만 원안위에서는 허가 당시로부터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고리 2호기가 재가동 허가 심사를 넘지 못하면서 다른 원전들의 심사도 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고리 3,4호기는 가동중지 상태고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7기의 설계 수명이 추가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총 8.45GW 규모고요. 제 때 운영 허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력 공백이 현실화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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