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을 우대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지역균형 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필수 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 일자리 부족 문제로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기업들 보고 지방에 가면 세금도 깎아드리고, 전기요금도 낮춰드리고, 규제도 풀어드린다고 해도 (지방에) 가는 걸 망설인다"며 "물어보면 이유는 딱 그렇다. 가고 싶은데 가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에 있는 분들이 수도권, 서울로 가야겠다고 마음 먹는 이유는 일자리 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를 거론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균형 발전은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집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전세계에서 수도권 집 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며 "이 문제가 시정이 안되면 일본처럼 언젠가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또 "똑같은 내용의 정책을 만들어도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자, 서울과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자"고 제언했다.
이어 "앞으로 기업배치든 SOC든 정책 결정을 할 때마다 반드시 지방에 대한 영향,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입법 추진하고, 정책에서는 그런 내용을 추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지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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