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사는 곳인데 "어이쿠"…'반토막' 났다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규제인 '6·27대책'과 '10·15대책' 여파로 서민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이 멀어지고 있다. 대출 한도 축소와 규제지역 확대가 맞물리면서 주거 사다리가 흔들리고,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반토막 났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서 집계된 전날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2만4,898건으로, 2023년 10월 25일(3만2,242건)보다 22.8% 줄었다. 노원구(-55.1%), 중랑구(-54.6%), 도봉구(-51.8%), 금천구(-51.3%) 등 서민 거주 비중이 높은 외곽 지역에서 감소폭이 특히 컸다.

경기도 역시 같은 기간 전세 매물은 44.6% 급감했으며, 규제지역 37곳 중 전월세가 가장 낮은 수원시 장안구는 982건에서 278건으로 71.7% 줄었다.

이 같은 현상은 6·27대책과 10·15대책의 영향이 직접적이다.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대책에 이어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었다.

앞서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 대출 한도를 줄이고 전세대출 보증비율까지 낮추면서 임차인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급격히 악화됐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돼 세입자를 낀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전세 매물은 급격히 줄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 경기도 수원 장안구 화서역파크푸르지오 전용 107.74㎡는 지난 18일 보증금 8억3,000만원(5층)에 새 전세계약이 체결돼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정책대출 축소도 실수요자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버팀목·디딤돌 대출 실행액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3조9,554억원(33.2%) 감소했다.

버팀목 대출은 작년 3분기 6조113억원에서 올 3분기 2조8,771억원으로 52.1% 감소했고, 디딤돌 대출도 7조7,405억원에서 4조7,251억원으로 38.9% 줄었다. 이는 정부가 6·27대책에서 정책대출 연간 공급량을 25% 축소하겠다고 밝힌 뒤 더욱 두드러졌다.

김 의원은 "금융 논리가 주거 정책의 목적을 압도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정책대출은 서민에게 다시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