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테무, 쉬인이 저가 상품을 내세워 공세를 벌일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일본 정부가 개인 수입품 세금 할인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일 보도했다.
일본은 개인이 수입하는 물품은 소매업자가 수입하는 경우보다 소비세가 40% 적게 부과한다.
해외에서 정가가 3만엔(약 27만9천원)인 상품을 소매업자가 수입해 이익 없이 판매한다면 10%인 소비세를 포함해 가격이 3만3천엔(30만6천원)이 된다.
반면 개인이 해외 사이트에서 같은 제품을 직접 사면 1만8천엔(약 16만7천원)에 대해서만 소비세가 부과돼 총액이 3만1천800엔(약 29만5천원)이다.
이 제도는 해외에 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던 1980년에 개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이 제도로 테무와 쉬인 등이 일본에서 상품을 낮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소매업자가 불리한 경쟁을 강요받고 있다"며 "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수입하면서 개인이 사용할 예정이라고 속여 세금을 적게 내는 부정행위도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2024년 4월부터 1년간 신고된 수입품 건수는 5년새 약 4배로 늘어 약 2억 건이 됐다고 신문이 덧붙였다.
재무성은 이르면 연말에 책정할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세제 개편안에 개인 수입품 세금 할인 폐지를 담을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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