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층 식비 지원금(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 SNAP)을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계획에 또 제동이 걸렸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 항소법원은 이날 셧다운 기간 약 4,200만 명 저소득층을 위한 SNAP 전액을 지급하라는 하급 법원의 명령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은 지난 6일 농무부에 별도 예산을 활용해 11월 SNAP 급여를 전액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농무부는 셧다운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며, 11월 SNAP 급여의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해왔다.
항소법원은 정부가 제시한 재정적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식량을 받지 못하는 수천만명의 미국인들에게 가해질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항소법원의 결정이 바로 SNAP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1심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고, 지난 7일 연방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집행 보류 결정을 내린 상태다. 이 집행 보류는 48시간 동안 유지되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 동안 연방대법원에 최종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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