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롯데손해보험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롯데손보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이번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동진 기자, 이번 소송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지난주 금융위원회는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에 자본 확충과 자산 처분, 비용 절감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해 제출하고, 1년 간 해당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롯데손보는 이번 이사회 의결로 해당 제재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물론, 제재 자체의 적절성을 따지겠다는 겁니다.
소송 대리인을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내일 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 발표 직후부터 롯데손보는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먼저 금융위는 롯데손보가 비계량평가 항목 중 보험사가 스스로 리스크와 자본 상황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의 유예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롯데손보는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매뉴얼보다 상위 규정에 따라 유예를 했는데, 이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전체 53개 보험사 중 절반 이상인 28곳이 해당 체계 도입을 유예하고 있어 특정 회사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롯데손보 노조도 단체행동에 나서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금감원과 금융위 앞에서 시위를 벌인 노조는 명백한 표적 감사라며, 조만간 국회와 대통령실 앞에서도 집회를 열 것을 예고했습니다.
<앵커>
또한 금융당국은 경영개선권고를 결정하면서 롯데손보의 자본건전성 지표인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아직 해당 지표에 대한 규제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문제 삼고 있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기자>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킥스·K-ICS)은 보험회사의 부채 성격 자본을 제외하고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질적 수준이 높은 자본 비중을 강조하는 지표인데요.
실제로 롯데손보의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은 -12.9%로 업계 평균 106.8%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근거로 자본건전성이 취약하다고 짚었는데요.
문제는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는데 선행적 제재를 한 모양새라는 겁니다.
지난해부터 금감원은 보험사의 자본의 질을 강조하며 해당 규제 마련을 예고했고, 지난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건전성 지표 관리를 위해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만을 늘려온 보험사들은 이번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KDB와 푸본현대, iM라이프, 처브라이프 등 생보사와 롯데, 흥국, 하나 등 손보사들은 기본자본 비율이 낮은 보험사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롯데손해보험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롯데손보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이번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동진 기자, 이번 소송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지난주 금융위원회는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에 자본 확충과 자산 처분, 비용 절감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해 제출하고, 1년 간 해당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롯데손보는 이번 이사회 의결로 해당 제재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물론, 제재 자체의 적절성을 따지겠다는 겁니다.
소송 대리인을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내일 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 발표 직후부터 롯데손보는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먼저 금융위는 롯데손보가 비계량평가 항목 중 보험사가 스스로 리스크와 자본 상황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의 유예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롯데손보는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매뉴얼보다 상위 규정에 따라 유예를 했는데, 이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전체 53개 보험사 중 절반 이상인 28곳이 해당 체계 도입을 유예하고 있어 특정 회사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롯데손보 노조도 단체행동에 나서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금감원과 금융위 앞에서 시위를 벌인 노조는 명백한 표적 감사라며, 조만간 국회와 대통령실 앞에서도 집회를 열 것을 예고했습니다.
<앵커>
또한 금융당국은 경영개선권고를 결정하면서 롯데손보의 자본건전성 지표인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아직 해당 지표에 대한 규제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문제 삼고 있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기자>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킥스·K-ICS)은 보험회사의 부채 성격 자본을 제외하고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질적 수준이 높은 자본 비중을 강조하는 지표인데요.
실제로 롯데손보의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은 -12.9%로 업계 평균 106.8%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근거로 자본건전성이 취약하다고 짚었는데요.
문제는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는데 선행적 제재를 한 모양새라는 겁니다.
지난해부터 금감원은 보험사의 자본의 질을 강조하며 해당 규제 마련을 예고했고, 지난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건전성 지표 관리를 위해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만을 늘려온 보험사들은 이번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KDB와 푸본현대, iM라이프, 처브라이프 등 생보사와 롯데, 흥국, 하나 등 손보사들은 기본자본 비율이 낮은 보험사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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