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중앙은행(분데스방크)이 연방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과 부채 확대에 대해 경고했다.
11일(현지시간) 일간 벨트에 따르면 분데스방크는 이날 보고서에서 독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40년에는 거의 90%에 달하고, 100%를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분데스방크는 "급증하는 부채가 재정 운용의 여지를 좁히고 국가 재정의 회복성을 약화할 것"이라며 부채비율을 장기적으로 유럽연합(EU) 기준치인 GDP 대비 60％ 수준으로 안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지난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62.5％로 EU 4대 경제국인 이탈리아(135.3％), 프랑스(113.0％), 스페인(101.8％)에 비해 가장 낮았다.
그러나 올해 들어 정부가 인프라 투자와 국방비 등 특정 분야에 12년간 5천억 유로를 집중 투입하며, 신규 부채 제한을 완화하는 등 재정 건전성 우려가 높아졌다.
분데스방크는 특별예산의 경우 인프라와 국방 관련 긴급한 수요에만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9년까지 GDP 대비 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2030년 이후 1％ 아래로 낮추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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