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13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김승원·김현정 의원과 공동 주최로 ‘금융투자상품 개발과 판매 단계에서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이찬진 금감원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시민·소비자단체, 학계·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벨기에 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도 패널로 참여해 피해 소비자의 의견을 전달하며 금융상품 설계와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찬진 원장은 “홍콩 H지수 ELS와 해외 부동산펀드 등에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상품 설계와 판매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작동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품 설계 단계의 선제적 보호장치 구축, 소비자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의무 준수, 제조사·판매사 책임 강화 등 세 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하며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소비자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금융의 중심은 돈이 아닌 사람”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의정 활동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 역시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상품 기획·개발 단계부터 판매까지 내부적으로 투자자 보호 관점을 점검해야 한다며, 사후적 피해구제보다 사전적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모범규준 정비와 투자자 교육을 통해 투자자 중심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해외 부동산펀드 피해 사례,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 책임성 강화, 행동경제학을 활용한 판매절차 개선 등 세 가지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금감원은 논의된 의견을 감독정책에 반영하고, 향후 보험상품과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구제 관련 토론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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