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의 최종 타결 사실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지킨 실용 외교"라며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알맹이 없는 백지 시트"라고 비판하며 국회 검증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정리한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비핵 추진 원칙을 전제로 한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에 대한 미국 측의 지지, 대미 투자 연 200억달러 상한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자동차·부품·의약품에 대한 관세 인하도 담겼다.
여당은 이날 발표를 적극 옹호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협상 결과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대미 투자와 관련해 "원금 회수가 불투명한 근거 없는 투자 우려를 말끔히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미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를 위한 제도적 모색 등을 안보·조선 분야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뒷받침할 국회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당정은 대미투자특별법에 포함될 내용을 정리한 후 야당과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이 여전히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압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미·일 공동 팩트시트와 비교해도 매우 불확실하다"며 "깜깜이 협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특히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연간 200억달러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팩트시트 관련 야당의 지적이 이어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팩트시트 마지막에 명시된 핵추진 잠수함이 어디에서 건조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한국에서 만드는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만드는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김건 의원도 핵추진잠수함의 연료 조달 방안과 관련해 "미국 측이 연료를 제공하겠다는 명확한 약속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미국이 '지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지지한다'고 돼 있다. 이는 실제 이행까지는 한 단계가 더 있다는 의미 아니냐"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합의한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했다.
여당이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야당이 국회 비준을 주장하는 가운데 국회 후속 절차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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