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공식 가동했다. 지난 9월 발표한 공급확대 대책(9·7 대책)의 후속 조치를 조기 현실화하기 위한 전담 회의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회의 운영방안과 부처별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등 16개 부처가 참석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15 대책 이후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일부 진정됐지만 긴장을 풀 상황은 아니"라며 "격주 장·차관회의와 분과회의를 통해 공급 현안을 촘촘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부처 간 입장차로 지연된 사안은 장·차관급에서 직접 조율해 속도를 내겠다"며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빠르게 가시적 성과를 만들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급 기반이 약해진 현 상황을 언급하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2022년 이후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PF 부실로 공급 기반이 흔들려 있다"며 "수도권 135만호 공급을 목표로 한 9·7 대책을 더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시행 중인 10·15 대책으로 확보된 시간을 허투루 쓸 수 없다"며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부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부지별 공급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과제는 고위급 협의로 해결해 공급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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