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출범…9·7대책 후속조치 속도전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공식 가동했다. 지난 9월 발표한 공급확대 대책(9·7 대책)의 후속 조치를 조기 현실화하기 위한 전담 회의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회의 운영방안과 부처별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등 16개 부처가 참석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15 대책 이후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일부 진정됐지만 긴장을 풀 상황은 아니"라며 "격주 장·차관회의와 분과회의를 통해 공급 현안을 촘촘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부처 간 입장차로 지연된 사안은 장·차관급에서 직접 조율해 속도를 내겠다"며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빠르게 가시적 성과를 만들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급 기반이 약해진 현 상황을 언급하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2022년 이후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PF 부실로 공급 기반이 흔들려 있다"며 "수도권 135만호 공급을 목표로 한 9·7 대책을 더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시행 중인 10·15 대책으로 확보된 시간을 허투루 쓸 수 없다"며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부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부지별 공급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과제는 고위급 협의로 해결해 공급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