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 주식 수준으로"…日, 가상자산 '금융상품' 추진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105종의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규제와 과세 체계가 주식 등 금융상품 수준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16일 일본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대신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일본 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각 가상자산의 발행자 존재 여부, 구조적 특성, 적용 기술, 가격 변동 위험 등을 투자자에게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일본 정부는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대신 과세 측면에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적용돼 최고 55% 수준의 세율이 매겨지지만, 금융상품으로 인정될 경우 주식과 동일하게 약 20%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이번 개편이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