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국회 비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비준은 자승자박"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국민 부담을 수반하는 만큼 국회 동의가 필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지난 14일 공개된 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가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 형태라는 점을 강조하며, 비준 절차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비준 동의를 먼저 해버리면 추후 변화에 대응할 여지가 없다"며 "국익을 해치는 형태의 비준을 국회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먼저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팩트시트에 포함된 대규모 재정 소요를 근거로 국회 비준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유일한 검증 수단이 국회 비준 동의"라며 "MOU든 조약이든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가 있는가. 남북 합의 13건도 모두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민 1인당 1000만원에 가까운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조약이라면 도대체 어떤 사안을 대상으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도 "대미 투자 MOU는 여러 재정적이고 입법적인 후속 조치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으로 조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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