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판 무역장벽 보고서를 마련해 무역장벽 대응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서울 트레이트타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정부 관련 부처, 배터리·철강·바이오·화장품·화학 등 주요 업종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된 상황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무역장벽 발굴-공유-해소 전 주기 지원체계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 목표로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을 근거로 매년 약 60여개 교역국의 무역 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 조치를 평가하는 보고서인 '외국 무역 장벽에 대한 국가 무역 평가 보고서'(NTE 보고서)를 펴내고 있다.
산업부는 연내 한국판 NTE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에 불리한 조치와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뒤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민관합동 무역장벽 협의회'도 상·하반기 연 2회 정례화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 협상은 타결됐지만 통상 환경이 구조적인 뉴노멀로 진입한 상황에서 무역 장벽 대응을 위한 보다 공세적 통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통상교섭본부를 컨트롤타워로 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우리 기업들 K-뷰티, K-패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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