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성급한 법인세 인상, 경제 활력 떨어뜨려"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성급한 법인세 인상은 우리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힘들게 쌓아올린 대한민국 산업화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법인세 전 구간(4개) 세율을 1%p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논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인하한 법인세를 다시 올려 세수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라며 "하지만 이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쿠폰 등 확장재정 정책에 필요한 돈을 기업에서 짜내겠다는 것이며, 세수가 늘어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업 105만 8498개 중 실제 납세의무가 있는 기업은 절반 이하인 47만 9244개"라며 "여기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자산 5000억원 미만 기준을 적용하면 99%가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이재명 정부 법인세 인상안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재부 관료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위원은 상위 2개 구간만 1%p 인상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며 "일부 더불어민주당 조세소위 위원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상이 세수 확보로 이어진다는 정부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법인세를 22%에서 25%로 3%p 인상했지만, 2020년 세수는 오히려 16조 7000억 원 감소했다"며 "세수를 결정짓는 것은 세율 자체가 아니라 기업 실적과 경기 여건"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이재명 정부는 성급한 법인세 인상이 우리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힘들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 산업화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