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으로 진입해 내년에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IMF 전망이 나왔다. 지난달 14일 세계경제전망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과 선거 이후 개선된 소비심리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24일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0.9%로, 내년에는 1.8%로 상승할 거란 예상이다.
IMF는 우리 경제가 대내외 충격 속에서도 견조한 회복력을 보인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견고한 경제기초와 효과적인 정책운용(skillful policy management)이 이를 뒷받침했다고 짚었다. 다만 무역 및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가능성, AI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부진 등은 위험 요소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2025년 2.0%, 2026년 1.8%으로 목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중기 재정기조는 단기 재정확장에도 불구하고 중립적이며, 향후 5년간 재정여력과 부채 수준이 양호하다(Central government debt remains sustainable, with substantial fiscal space)고 평가했다.
충분한 정책여력과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이 적절(looser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are appropriate)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잠재성장률 회복 이후에는 물가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재정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노력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더불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의 조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와 국내 장기투자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민간소비 회복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고령자 취업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등 소득기반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특정 국가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AI 도입과 연구개발 확대 등을 통해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출 기반을 다변화하라는 권고도 이어졌다.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는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AI 도입 등을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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