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병역 확대안 국민투표서 부결
스위스에서 여성에게까지 의무 병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표 차이는 압도적이었다.
스위스 유권자의 84%는 30일(현지시간) 마감한 국민투표에서 남성에만 적용되는 병역 의무를 여성에까지 확대하는 안에 반대했다고 AP, AFP 통신이 전했다.
해당 안건은 '시민 복무 이니셔티브'란 이름으로 여성도 남성처럼 군대나 민방위대, 또는 기타 형태의 국가 복무 의무를 이행하자는 내용이다.
안건을 지지한 사람들은 자들은 이 제도가 사회적 결속력을 다질 뿐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부응한다"며 "위기에 맞설 수 있는 더 강한 스위스를 위해 모두가 일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남녀평등 구현을 위해서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 안을 주도한 노에미 로텐은 AFP에 현행 제도가 남성에게도, 군 복무 중 쌓는 인맥과 경험에서 배제되는 여성에게도 차별적이라고 설명했다.
스위스는 징병 대상 연령 남성들이 병역이나 민방위대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병원이나 노인 시설 등에서 대체 복무가 가능하다. 매년 약 3만5천명의 남성이 의무 복무를 한다.
정부는 이 안에 반대해 왔다. 군대와 민방위에 이미 충분한 인력이 있으며 필요 인원 이상을 추가로 모집하면 노동 인력이 줄고 막대한 비용도 초래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자녀와 가족 돌봄, 가사 노동이라는 무급 노동의 상당 부분을 떠안고 있는 많은 여성에게 추가적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직장과 사회에서의 평등이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에게 시민 의무를 요구하는 건 평등 측면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슈퍼 리치' 과세 안건에 대해서도 스위스 시민들은 부결시켰다. 최종 집계 결과 유권자의 78% 이상이 이 안에 반대했다.
이 법안은 기후 대응 자금 조달을 위해 5천만 스위스 프랑(약 914억원) 이상의 재산에 50% 상속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스위스 사회당 청년부가 제안한 이 법안은 약 2천500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됐다.
법안 발의자들은 이 세금으로 연간 60억 스위스 프랑(약 10조원)을 거둬들여 건물 리모델링, 재생에너지 개발, 대중교통 확충 등 스위스 경제의 생태적 전환에 쓰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등 반대자들은 초부유층이 국가를 떠날 수 있어 나라 경제가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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