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뉴스테이 결국 임대 연장...'분양' 뇌관은 그대로

<앵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전신인 뉴스테이 가운데, 처음으로 임대 기간이 끝나는 '위례 뉴스테이'가 결국 임대기간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 단지는 전국 46개 뉴스테이 사업장 중 최초로 청산 방식을 결정해 후속 단지들의 기준점이 될 전망인데,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 위례신도시의 ‘e편한세상 테라스’, 이른바 ‘위례 뉴스테이’ 단지입니다.

첫 모델인 위례 뉴스테이는 8년 의무임대가 지난달 29일 자로 종료됐는데, 정부는 임대를 2년 연장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11월) 29일은 임대 의무 기간이고 그 후에 연장해서 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임대 운영은 그때까지 해야 한다는 거고요. 어떻게 운영할지는 추후 결정할 걸로…]

핵심 갈등은 ‘분양’에 있습니다.

2년 후엔 분양가를 어떻게 정할지 그리고 분양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이 대부분 민간 리츠에 돌아가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특히 위례에서 어떤 선례를 남기느냐에 따라 만기가 다가오는 다른 뉴스테이에서도 첫 ‘벤치마크’가 될 수 있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년엔 화성 동탄, 김포 한강신도시 등 11개 사업장이 의무임대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례가 첫 사례인 만큼 조기 분양 시점·분양가 산정 등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지 않으면 시장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권대중/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뉴스테이를 비롯해서 단기에 주택을 공급해야 시장이 좀 안정화됩니다. 투자자들이 어떤 형태든 간에 아마 분양을 다 받으려고 할 겁니다. 너무 낮은 가격이 되면은 분양받은 사람들이나 입주자가 로또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입주자들도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또 최근에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위례 결정이 늦어질수록 시장 혼란도 커질 수 있는 만큼 분양 기준과 절차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원칙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영상취재: 이성근, 영상편집: 조현정, CG: 배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