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시중은행으로 한정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제도의 근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2일 기자회견에서 "발행주체로 은행 중심 컨소시엄만을 허용하자는 입장은 사실상 혁신을 포기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신 안 의원은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 핀테크 기업, 블록체인 기술기업, 디지털 유통 플랫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개방형·경쟁형 구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정성 문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발행주체의 적격 요건 설정, 안전자산 기반의 준비금 100% 보유와 실시간 검증, 발행·상환 절차의 투명화, 외환·AML 통제체계 구축 등은 모두 현행 금융·외환감독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장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려면 발행 주체 설계부터 다중 업권 참여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는 담대한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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