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의회가 의원들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개별 기업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미 보유 중인 주식도 처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법안 공동 발의자에 민주·공화 양당 의원 100명 이상이 이름을 올린 가운데, 신속한 표결을 위한 절차도 추진되고 있다.
공화당 안나 폴리나 루나(플로리다) 하원의원은 '의원 주식거래 금지법'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심사 배제 청원' 절차를 개시했다고 전날 밝혔다.
심사 배제 청원이 하원 의원 과반(218명)의 동의를 얻어 통과되면 상임위 심사 없이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이는 공화당을 이끄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지도부에 반기를 드는 움직임으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존슨 의장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넘길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공화당 칩 로이(텍사스) 의원과 민주당 세스 매거지너(로드아일랜드) 의원은 성명에서 "지도부가 의회 주식 거래에 대한 강력한 금지 조치를 신속히 내놓지 않는다면, 의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하원에서 이 법안이 상정, 의결되더라도 상원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지난 7월에도 유사한 법안이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를 지지한 공화당 인사는 조시 홀리(미주리) 의원 한 명뿐이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국에서는 의회가 기업 및 정부 내부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들의 주식 거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2년 내부 정보 활용을 금지하고 거래 공개 의무를 강화한 법이 시행됐음에도, 지난해 113명의 의원이 9천261건의 주식 거래로 약 7억600만 주를 사고판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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