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은 '브레이크'...부동산 안정책 준비 完"

대통령실은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이미 준비돼있으며, 10·15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의 가격 급등을 제어하기 위한 일종의 '브레이크'였다고 7일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강 실장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역 균형발전이 돼야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그만큼 근본적인 측면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 수석은 "10·15 대책은 너무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했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또 올해 초부터 이어진 부동산 가격 상승은 주택 건설 감소로 인한 공급부족, 정책금융 확대 및 규제 완화로 인한 수요 증가가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점검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인해 (신규 공급이) 어려운 것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지방 우대 정책을 확실히 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근 이어진 고환율·원화가치 하락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적절하게 대응할 대책을 갖추고 있다"며 "국내 성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미국과의) 금리차도 어느 정도 좁혀질 여건이 있어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단기적으로 보면 경제 주체별로 해외투자가 너무 활성화돼 있어 그런 부담이 최근 도드라져 보이고 있다"며 "기업의 해외이익을 국내로 적절하게 환류하는 것, 해외 개인 투자 부분에서 위험이 과도하게 숨겨진 것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 국민연금 대외투자 비중 등 세 분야에 대한 과제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