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석유화학 기업의 사업 재편 신속 승인과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 개편에 합의했다.
8일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산업부 관계자들과 함께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 추진 계획'과 'KS 인증제도 개편'을 주제로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당정은 산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라남도 여수와 충청남도 서산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석유화학산업특별법을 근거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석유화학 기업의 사업 재편을 신속히 승인·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친환경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당정은 60여 년 만에 KS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로봇 등 첨단 산업의 제조 방식이 설계·개발자 중심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전환됨에 따라 KS 인증에 '제품심사' 방식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장심사'만 이뤄져 인증 획득이 어려웠다. 개편을 통해 KS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유지 비용을 줄이고, 불량 제품에 KS 인증이 도용되지 않도록 조사와 사후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당정은 추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편안을 발표하고 산업표준화법 일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자립도시에 투자 혜택을 부여하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과 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를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특별법' 등 중점 법안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