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탈락한 충북 지역 지자체들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앞다퉈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괴산군은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신청을 받아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괴산사랑카드)에 담아 줄 계획이다.
대상은 군민 3만5천600여명이며, 지원금 총액은 180억원이다. 괴산군은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지원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영동군은 1인당 50만원 지원을 염두에 두고 '민생경제활성화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 했고, 단양군 역시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주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단양군은 이달 19일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설 명절에 맞춰 54억원 규모 지원금을 풀 계획이다.
보은군도 1인당 50만원의 민생지원금 지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충북에서 유일하게 시범지역에 뽑힌 옥천군이 내년부터 2년간 모든 군민에게 한 달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 상대적으로 싸늘해진 지역 민심을 달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민생지원금 경쟁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지나치게 선심성 예산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구성되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달리, 민생지원금은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재정 압박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촌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6∼2027년 2년간 옥천군 등 전국 10개 지자체에서 한 달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한다. 이 계획이 발표된 뒤 옥천군에는 나흘간 315명이 전입하는 등 주소 이전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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