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부채 1,270조...GDP 대비 비율 6년만에 하락
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 규모가 처음으로 1,700조원을 돌파했다.
다만 경제 규모가 커지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6년 만에 처음으로 꺾였다.
이재명 정부가 올해 확장 재정 기조를 내세운 만큼 부채 비율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집계하는 나랏빚은 국가채무, 일반 정부 부채, 공공 부문 부채, 국가채무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지난해 중앙·지방 정부 빚을 의미하는 국가채무는 1,175조2천억원으로 GDP 대비 46% 수준이었다.
여기에 공무원연금공단·서울시설공단 등 정부·지자체 산하 비영리 공공기관 357곳의 부채를 합쳐 국제 비교 지표로 쓰는 일반 정부 부채는 1,270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3조5천억원 늘었다.
GDP 대비 비율로는 0.8%p 떨어진 49.7%로 집계됐다. 2018년 이후 6년 만에 처음 하락한 것이다.
이는 경상 GDP가 2023년 2,408조7천억원에서 지난해 2,556조9천억원으로 6.2% 증가한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일반정부 부채에 159개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것 공공부문 부채는 1,738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5조3천억원 늘며 1,700조원을 돌파했다.
다만, GDP 대비 비율은 전년보다 1.5%p 떨어진 68.0%로 집계됐다. 비율 역시 2018년 이후 처음 하락이다.
공공부문 부채 증가는 정책 사업 확대로 주요 공기업의 부채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LH 부채가 주택 관련 정책사업 차입금과 공사채 증가 등으로 8조7천억원 증가했고, 한국도로공사 부채 역시 고속도로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한 공사채 발행 등으로 3조2천억원 늘었다.
자영업자·중소기업 부실채권 매입 재원 마련을 위한 공사채 발행 등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부채는 2조2천억원 늘었다.
한국농어촌공사 부채도 농지은행 사업 관련 차입금 증가, 새만금 산업단지 분양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 등으로 1조2천억원 증가했다.
한편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은 약 86조원으로, 역대 세번째로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국세수입이 법인세·소득세 증가로 37조1천억원 늘었지만 총지출이 55조6천억원 급증한 결과다.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10월말 1,275조3천억원으로 전월보다 16조3천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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