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법 1월 발의...'은행 51%룰' 빠질 듯

<앵커>
여당이 요구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 기한이 어제였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여당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위한 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에 나가 있는 양현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 기자,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나 봅니다.

<기자>
네. 오늘 오전 9시 여당 디지털자산TF 소속 의원들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2법 중 하나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입장 차로 인해 정부안 제출 데드라인을 지나자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의를 위해 열린 자립니다.

막판까지 남은 핵심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협의체 구성 방식입니다.

한국은행은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에 발행을 우선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 등 비은행권에도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 방식에서도 양측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은은 발행 인가 단계에서 만장일치 합의기구를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주요 쟁점을 두고 양측이 일정 부분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발행 주체와 정책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두 가지 쟁점에 대해 거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언급했고 민병덕 의원도 "꽤 많이 진척됐고, 곧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어떤 방향으로 조율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TF 회의에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당초 연내 입법이 목표였는데, 정부안을 더 기다리는 건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더라도, 이미 발의된 법안들을 토대로 당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정문 디지털자산TF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별도로 TF 차원에서 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외부 자문위원들과 회의를 열어 입법 방향을 논의한 뒤 내년 1월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일부 여당 의원은 한국은행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서) 은행이 51%를 차지해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것은 순화해서 말해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글로벌 정합성도 없고,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