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애로센터 신설하고 점검항목 공개…"경영 부담 완화"
국세청이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 조사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정기 세무조사 일정을 미리 선택하고, 점검항목도 사전에 공개해 경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정혁신 과제를 보고했다.
중점 추진 내용은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 설치 △세무조사 점검항목 사전 공개 등이다.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는 통지 후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특별조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전국 세무서에 설치되는 '세금애로 해소센터'는 공제·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 안내와 신청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또 주요 점검항목 사전 공개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의도적 신고 누락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주요 검증항목과 과거 적발 사례를 사전 공개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세행정 전반에는 AI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세금컨설팅·탈세적발·체납관리 효율을 높이는 'AI 대전환'도 추진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바탕으로,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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