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뭐 어쩔 건데' 느낌"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규정을 위반하면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는 인식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래는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제도상 위반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뒤에도, 기준 자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반복 중대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겨냥,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