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향후 5년간 공적 주택 1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적 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앞서 발표된 ‘9·7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다만 LH의 인력 부족 문제가 공급 목표 달성의 변수로 지적된다.
김 장관은 “약 100명 규모로 인력을 재배치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추가 충원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기간제 인력 활용 등 유연한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내년에 2만9,000가구를 분양하고, 5만가구 이상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된다.
국토부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추가로 3만5,000가구 이상을 착공하고, 용적률을 법정 상한인 140%까지 높여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도심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이재명 정부의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할 방침이다.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오는 2027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고, 한국철도공사와 SR의 통합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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