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이 45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공급 대책을 준비 중이지만, 정작 주택 공급을 주도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은 미뤄질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말 나올 예정이었던 LH 개혁안의 윤곽이 내년 상반기에나 드러난다. 지난 8월 말 출범한 LH 개혁위원회는 기존 LH의 사업 방식 개편과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책임 경영 체계 확립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 백브리핑에서 "(위원회) 출범 시에는 연내 발표를 목표로 했지만 LH의 업무 범위가 워낙 방대하고 (개혁에 필요한) 논점 들도 다양하다 보니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데 시일이 걸리고 있다"며 "LH 개혁안은 내년도 상반기 마련을 목표로 현재 다양한 논의들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선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택지 개발사업 등에서 민간 위탁 방식이 아닌 LH 등 공공기관의 자체 개발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엄청나다"며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받으려 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곳은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LH 사업 개편이 미뤄지면 9.7 공급 대책의 핵심인 LH 직접 시행을 통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도 예상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다.
LH 직접 시행으로 인한 민간 건설사들의 수익성 악화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공사비 상승과 이로 인해 늘어난 원가 부담은 수년 간 건설사 실적의 발목을 잡았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주요 부지를 보유하고 시공까지 도맡는 자체 사업이 그나마 건설사들을 먹여 살렸지만 LH가 직접 시행하게 되면 그마저도 빼앗기는 셈이다. 이에 LH가 시행하는 주택 사업에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자는 LH이지만 결국 도급은 민간 건설사가 받는 구조기 때문에 전문건설사 입장에서는 도급 물량이 시장에 계속 나온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 가구를 착공하고 2만9천가구를 분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 노후 청사, 학교 용지,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해 오는 2030년까지 3만5천가구 이상을 착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부분 9.7 공급 대책에서 이미 공개됐던 내용들로, 국토부는 이르면 연내 발표를 목표로 추가 도심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속 대책) 준비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진 게 없다"며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나중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말 나올 예정이었던 LH 개혁안의 윤곽이 내년 상반기에나 드러난다. 지난 8월 말 출범한 LH 개혁위원회는 기존 LH의 사업 방식 개편과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책임 경영 체계 확립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 백브리핑에서 "(위원회) 출범 시에는 연내 발표를 목표로 했지만 LH의 업무 범위가 워낙 방대하고 (개혁에 필요한) 논점 들도 다양하다 보니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데 시일이 걸리고 있다"며 "LH 개혁안은 내년도 상반기 마련을 목표로 현재 다양한 논의들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선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택지 개발사업 등에서 민간 위탁 방식이 아닌 LH 등 공공기관의 자체 개발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엄청나다"며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받으려 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곳은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LH 사업 개편이 미뤄지면 9.7 공급 대책의 핵심인 LH 직접 시행을 통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도 예상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다.
LH 직접 시행으로 인한 민간 건설사들의 수익성 악화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공사비 상승과 이로 인해 늘어난 원가 부담은 수년 간 건설사 실적의 발목을 잡았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주요 부지를 보유하고 시공까지 도맡는 자체 사업이 그나마 건설사들을 먹여 살렸지만 LH가 직접 시행하게 되면 그마저도 빼앗기는 셈이다. 이에 LH가 시행하는 주택 사업에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자는 LH이지만 결국 도급은 민간 건설사가 받는 구조기 때문에 전문건설사 입장에서는 도급 물량이 시장에 계속 나온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 가구를 착공하고 2만9천가구를 분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 노후 청사, 학교 용지,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해 오는 2030년까지 3만5천가구 이상을 착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부분 9.7 공급 대책에서 이미 공개됐던 내용들로, 국토부는 이르면 연내 발표를 목표로 추가 도심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속 대책) 준비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진 게 없다"며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나중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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