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조치 논의와 관련해 "실무선의 후속 협의를 촉진하는 추동력을 줄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16일 미국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인트 팩트시트가 만들어진 지 한달여 됐고, 그 동안 우리 쪽에서 여러 TF를 결성해 준비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한미 안보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국방비 증액 등에 합의했다. 대통령실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안보실 내에 3개 TF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실무 협의에 나섰다.
위 안보실장은 "사안이 농축 (우라늄) 재처리나 핵잠, 조선 등 비중이 큰 사안들이고 여러 부서가 여기 관련된다"며 "우리가 그동안 준비해 온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가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될 지를 가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핵잠 건조 논의와 관련해서는 "핵잠을 추진하려면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의회와 관련된 사항도 있어서 그런 문제도 짚어볼 것"이라며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법적 기초가 생겨난다. 그 협의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또 이번 방미 일정에서 미국 측과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협의도 하겠다고 했다.
위 안보실장은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 논의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역할 조정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어떤 방안 공조하는 게 좋을지 세부 협의할 것"이라며 "북한을 대화 과정에 긴장 완화 과정을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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